문서보기 - 조심 2023구9621, 2024. 5. 30.
문서번호 조심 2023구9621, 2024. 5. 30.
쟁점주식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우회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