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304, 2024. 6. 3.

문서번호 조심 2024중2304, 2024. 6. 3.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