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과세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등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서7914, 2024. 5. 29.

문서번호 조심 2023서7914, 2024. 5. 29.

이 건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과세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등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