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334, 2024. 5. 27.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334, 2024. 5. 27.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