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7746, 2024. 5. 17.
문서번호 조심 2023구7746, 2024. 5. 1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발행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외국에 설립한 청구법인을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고 그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