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1505, 2004. 9. 20.

문서번호 국심 2004전1505, 2004. 9. 20.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