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131, 2024. 5. 27.
문서번호 조심 2024인0131, 2024. 5. 27.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