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708, 2024. 5. 29.

문서번호 조심 2023중9708, 2024. 5. 29.

쟁점①금액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