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168, 2024. 5. 27.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168, 2024. 5. 27.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