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180, 2024. 5.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180, 2024. 5. 23.
쟁점포인트로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