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9517, 2024. 5. 22.
문서번호 조심 2023구9517, 2024. 5. 22.
상속인들 중 장애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