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788, 2024. 5.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788, 2024. 5. 22.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