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493, 2024. 5. 20.
문서번호 조심 2023부7493, 2024. 5. 20.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