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811, 2024. 5. 16.

문서번호 조심 2023전9811, 2024. 5. 16.

쟁점구좌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