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218, 2024. 5. 24.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218, 2024. 5. 2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