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0454, 2024. 5. 23.

문서번호 조심 2024전0454, 2024. 5. 23.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