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666, 2024. 5. 20.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666, 2024. 5. 20.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