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179, 2024. 5. 20.
문서번호 조심 2024인0179, 2024. 5. 20.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신탁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소세를 부과(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