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9724, 2024. 5. 17.
문서번호 조심 2023구9724, 2024. 5. 17.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