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521, 2024. 5. 29.
문서번호 조심 2024부0521, 2024. 5. 29.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