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1868, 2024. 5. 20.
문서번호 조심 2024부1868, 2024. 5. 20.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