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393, 2024. 5. 8.
문서번호 조심 2024서0393, 2024. 5. 8.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해제로 사실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