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457, 2024. 5. 14.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457, 2024. 5. 14.
쟁점금액은 송대지구조합이 지출할 비용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대납한것을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것임에도 쟁점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