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740, 2024. 4. 4.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740, 2024. 4. 4.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