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0078, 2024. 4. 3.
문서번호 조심 2024광0078, 2024. 4. 3.
쟁점사업장은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의 금고에 있던 쟁점재산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수색을 통해 발견한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