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784, 2024. 4. 23.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784, 2024. 4. 23.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