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372, 2024. 4. 30.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372, 2024. 4. 30.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시 개정된 개정규정을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