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680, 2024. 4. 23.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680, 2024. 4. 23.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기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