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103, 2024. 5. 14.

문서번호 조심 2024서0103, 2024. 5.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