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267, 2024. 5. 20.
문서번호 조심 2023지5267, 2024. 5. 20.
쟁점주택의 취득이 4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