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412, 2024. 5. 9.
문서번호 조심 2023지4412, 2024. 5. 9.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