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565, 2024. 5. 8.
문서번호 조심 2023지0565, 2024. 5. 8.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 중 노점순외 5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