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383, 2024. 5. 7.

문서번호 조심 2023지4383, 2024. 5. 7.

변론없이 종결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