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142, 2024. 5. 13.
문서번호 조심 2024서0142, 2024. 5. 13.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수탁자가 임의로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