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528, 2024. 4. 29.
문서번호 조심 2024서0528, 2024. 4. 29.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