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663, 2024. 5. 9.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663, 2024. 5. 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