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148, 2024. 5. 8.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148, 2024. 5. 8.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