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055, 2024. 5. 7.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055, 2024. 5. 7.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