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044, 2024. 5. 7.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044, 2024. 5. 7.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