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685, 2024. 5. 1.
문서번호 조심 2023서9685, 2024. 5.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