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976, 2024. 5. 13.

문서번호 조심 2023인8976, 2024. 5. 13.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공급가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