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285, 2024. 5. 16.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285, 2024. 5. 16.
쟁점금액을 쟁점신주의 시가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