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502, 2024. 5. 13.
문서번호 조심 2023인7502, 2024. 5. 13.
쟁점부가가치세액의 실제 귀속자는 쟁점거래처이므로 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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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