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662, 2024. 5. 8.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662, 2024. 5. 8.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 합치된 명의신탁 계약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