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568, 2024. 5. 16.
문서번호 조심 2024서0568, 2024. 5. 16.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