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520, 2024. 3. 27.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520, 2024. 3. 27.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