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639, 2024. 3. 27.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639, 2024. 3. 27.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