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774, 2024. 3. 27.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774, 2024. 3. 27.
쟁점주식 소각에 다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