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6832, 2024. 4. 8.
문서번호 조심 2023중6832, 2024. 4. 8.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