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078, 2024. 4. 4.
문서번호 조심 2023중9078, 2024. 4. 4.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4. 4.